윤석열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조직 정비가 시급한 검찰 내부에선 중간간부 인사가 먼저 있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다만 총장 공백기에 후속 인사가 단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6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만 해도 검찰 안팎에선 차기 총장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조직 안정화를 요구하는 주문이 커지는 상황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이 맞물리면서 절차 진행을 위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원석 대검 차장의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들어간 이후 6일까지도 인선 작업은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소집부터 후보 천거 기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실제 총장 임명까지는 길게는 두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총장을 세우는데 시일이 소요된 전례가 없진 않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 총장 임명을 위한 추천위가 구성된 건 사표가 수리되고 39일째 되던 날이었다. 2017년 5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고 추천위가 구성될 때까지 한 달이 걸렸다.
그럼에도 총장 공백 장기화에 검찰 안팎이 술렁이는 건 후속 인사 문제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시행까진 3개월밖에 남지 않아 최대한 조속히 주요 수사팀을 재정비해 수사를 진척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총장 후보자 추천 이전에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한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소폭의 인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돌았다”고 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소속 공안 분야 부장검사 3명이 동시에 사의를 표한 것도 변수다. 6·1 지방선거 이튿날 선거·노동 수사를 이끄는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과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 검사의 사표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 내부가 동요하는 모습도 보였다.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선거사건 수사 공백을 고려하면 인사 시점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렸다. ‘특수통’이 전진 배치된 지난달 검찰 간부 인사와 ‘비특수’ 검사들의 이탈 움직임으로 후속 인사 기조를 엿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후속 인사가 조기에 단행될 경우 ‘총장 패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중간간부 인사 전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될지도 불투명하다. 법조계에선 “총장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인사위도 거치지 않은 인사가 반복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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