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대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5%대 물가 지표를 한동안 보게 될 것이다. 인위적으로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 다른 경제 부작용 충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효과가 소비자 물가를 0.1%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으로 인한 물가 인하 효과가 미미한 것 아니냐는 데 대한 답변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고 유효하지도 않다”면서 “물가 상황을 진단하면서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해서 강구하고 필요한 때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등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와 상속 증여세 등 기업 투자와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집중 검토하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등 포함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대책을 일부 소개했지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발표를 앞둔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새 정부 경제팀이 다뤄야 할 중점 과제와 방향성을 소개해 드리는 내용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혁도 해야 하고 규제 혁파도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며 “어떻게 재정 건전 기조를 확보하면서 경기를 받치고, 또 당면한 국정과제를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 실제로는 1년, 2년 걸리는 일이더라도 작업은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수 추계 오류와 관련해서는 외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세수 추계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전문가로 위원장을 모시려고 한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추계를 하는 만큼 정부가 작업할 때 같이해주면 좋겠다. 여러분들을 모아 전문성을 보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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