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부가 단행한 군 대장급 인사에 대해 “임기와 관계없이 대장급 장성 인사를 일괄 교체하는 것은 이전 정부의 인사를 모조리 부정하고 입맛에 맞는 인사만을 중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이날 성명에서 “검찰에 이어 군까지 편 가르기를 지속해 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새 정부 첫 대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를 모두 교체했다.
민주당 국방위 의원들은 이에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해·공군참모총장을 모두 교체했고, 임기가 5개월 남은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도 교체됐다”며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의 임기 2년을 보장하도록 하는 군 인사법 18조, 19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입맛에만 맞게 장성 인사를 재단하는 것은 군의 사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뿐더러,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을 졸속 이전해 군의 사기를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추경을 한답시고 국방비를 깎으며 장병들의 속옷 예산까지 삭감하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노골적으로 군을 정치적으로 줄 세우며 우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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