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3세 딸을 더위 속에서 7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약 77시간 동안 3세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탈수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26차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번개 모임’을 하며 피해 아동을 집에 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를 마지막으로 홀로 두고 나온 지난해 7월 21일은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날이다. 같은 달 24일 역시 최고기온이 34도를 넘겼다. 홀로 남겨진 아이는 A씨가 주고 간 과자 한 봉지와 빵, 주스 2개로 3일을 지내다 7월 24일 사망했다.
A씨는 아이가 사망한 날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했다. 같은 달 28일 다시 돌아와 부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지만 다시 외출했다. 이후 아이의 시신을 보름 동안 방치한 후 지난해 8월 7일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기상 조건과 피해자의 탈출 가능성, 섭취 가능한 음식과 물의 양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사흘 이상을 홀로 지내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 A씨는 징역 15년으로 5년이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아동을 홀로 둬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낮은 지능과 미숙한 상황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아무런 애정도 주지 않고 양육을 근본적으로 포기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커서 엄벌함이 마땅하더라도 형량을 정할 때 이와 같은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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