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에 신설된 데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로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차단에 나선 것이다.
다만 장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문제는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당시에는 논란이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논란이 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날 법무부는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 장관이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을 갖게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을 거쳐 검찰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런 우려들에 대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인사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경찰 수뇌부 정비가 완료되면 경찰 내 정보 파트에도 인사검증 기능을 둘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인재 추천→세평→검증’으로 이어지는 인사시스템이 ‘인사혁신처-법무부-경찰’이라는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각 부처에서 다각도로 검증된 인사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취합해 종합 분석한 자료를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낙점하는 이상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물에 대한 평판을 들어보길 원했다”며 “다양한 시각에서 인사를 검증하는 시스템은 건강한 견제와 투명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장 의원은 한 장관을 윤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분류하며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더더욱 몸을 낮추고 공정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그간 민정수석실이 과도한 권력을 갖다 보니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며 “정부 부처로 (검증 기능을) 되돌려주고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고 헌법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법령 개정에 나서자 민주당이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또다시 꺼내들며 왜곡과 날조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 장관이 국무총리 이상의 권한이라도 갖게 되는 것인 양 호도하고 ‘소통령’으로까지 칭하며 흠집내기에만 안달”이라며 “민주당은 위헌, 위법을 운운하기 전에 윤석열정부가 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는지, 왜 인사검증을 FBI가 주도하는 미국식 모델로 바꾸려는지부터 곰곰이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