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시민단체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일부 허용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20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허용하는 취지의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21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1개 차로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국방부 정문 앞 등 이를 벗어난 범위의 집회에 대해선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관건은 집시법 제11조가 정한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될 수 있는지다. 재판부는 “관저의 사전적 정의(장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를 볼 때 ‘대통령 관저’란 직무수행 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만을 가리킨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근까지 대통령의 주거와 집무실은 같은 건물 또는 구역에 있어, 대통령 집무실을 별도의 집회 금지 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집시법 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이 규정되지 않았다 해서, ‘대통령 관저’에 한해 집무실까지 포함하는 법률 용어로 새로 창설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집회 허용 범위를 참여연대의 계획보다 축소한 이유에 대해선 “장시간에 걸쳐 여러 차로를 점용하면 그 일대의 극심한 교통 정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집회 당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과 경호 인력이 다수 투입되더라도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 상황이 일어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도 한 시민단체가 용산경찰서장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의 행진을 허용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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