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구속)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 A씨의 가족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보복성 범죄임 적극 피력했다. 담당 검사는 “A씨만을 살해할 목적이었다면 A씨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씨 주장에 대해서도 “이씨의 일방적 생각”이라며 “이씨의 소유욕과 지배욕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범죄로 A씨의 존엄성이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A씨 아버지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매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사형 구형을 탄원했다. A씨 아버지의 발언 도중 카키색 수의를 입은 이씨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크게 몰아쉬며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다.
이씨는 살인이 우발적이었으며 보복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계획된 범죄라는 검찰 측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그는 택배 배달원이라고 속여 A씨 집에 침입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초인종을 누르자 도주해야겠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돌아가신 피해자분에게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사과했다.
A씨 아버지는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머니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흉기에 찔린 막내아들은 20년, 30년 후 이씨가 가석방으로 나와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2시30분쯤 A씨의 서울 송파구 자택을 찾아가 A씨 어머니(49)에게 전기충격기로 충격을 가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 남동생(13)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씨는 50만원을 내고 흥신소로부터 A씨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A씨는 이씨에게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다. 이씨는 범행 닷새 전인 지난해 12월 5일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A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뒤 25시간 동안 천안에서 대구로 끌고 다닌 혐의도 받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로부터 “이씨에게 성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반면 이씨는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증거가 부족한 점, 두 사람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 이씨가 임의동행과 휴대전화 임의제출에 동의한 점을 근거로 긴급체포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씨를 귀가 조치했다.
이씨는 이튿날 A씨 부모 신고로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성폭행 및 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 부모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씨에게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불법촬영,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7개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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