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전 검사는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복무 평가,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직원의 복무 점검 및 직무 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 자리에 적절하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검찰이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지난 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유씨가 국내 탈북자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했다.
당시 이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으로 유씨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뒤 공소 유지를 맡았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국정원에서 제출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그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 기록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법원은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검사는 이 사건에서 증거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 조작을 직접 하거나 인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법무부는 증거 검증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물어 이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했다.
이 전 검사는 이 사건으로 2014년 8월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고 여기에서 윤 당선인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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