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다만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전제로 달았다.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약 실천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새 정부 출범 후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가부의 필수 기능은 확대하면서 조직은 다른 형태로 바꾸는 방향으로 복수의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었다. 같은 입장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가부 폐지안은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7일 페이스북에 ‘한 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후 여가부 폐지가 논쟁적 사안으로 떠오르며 화제를 모으는 와중에도 윤 당선인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 당선 이후에도 여가부 폐지 공약을 시행할 것이냐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내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김현숙 대통령 당선인 정책특보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인수위가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포함되지 않자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지지층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윤 당선인이 1호 공약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여가부 폐지 공약은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우리가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건 아쉽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뜻을 다시금 강조한 이번 발표는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기존 공약대로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되, 정부 조직 개편 문제에서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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