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두고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산이나 어촌 피해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CPTPP가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수산인들에겐) 더 무서운 가입”이라며 “어업 지원이나 권익 보호 대책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에 대한 정보 공유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산인들은 CPTTP 가입으로 수산 보조금과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개방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후보자는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선포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영토”라면서 “단기간 협상은 어렵지만 외교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우리 국익이 최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협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수 차관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수산자원 관리나 어업인 소득 복지 향상, 첨단 양식 산업발전 등 수산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수차관 신설이 필요하다“며 ”예산도 더 받아야 하고 어민을 위해 큰 틀에서 정책적 제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으로부터 행정사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행정사 등록을 위해 주소지로 이용했는데 생각이 짧았고 제 불찰이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 대립이 빚어져 오전 질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청문회는 53분 만에 정회했고, 오후 2시에야 질의가 시작됐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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