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최종 처리를 하루 앞둔 2일 신임검사 신고식이 열렸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여러분은 헌법이 명시한 수사기관”이라며 “선배로서 미안하다”고 전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마지막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 차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검사의 직에 나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면서도 “기쁘고 축하해야 할 날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박 차장검사는 “지금의 검찰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이제 막 검사의 길에 나서는 여러분들도 매우 착잡하고 혼란스러운 심경일 것”이라며 “검찰이 최대의 위기를 맞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의 선배이자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 차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수완박’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박 차장검사는 “수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의 유무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활동”이라며 “그 성질상 기소 및 공소유지와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본질을 흐리거나 호도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우리 헌법은 검사에게만 영장청구 권한을 부여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감독하게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차장검사는 민주당을 겨냥하며 “뚜렷한 논리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절차를 어겨가며 독단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학계와 법원, 변호사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부당성을 지적해줬다”며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은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부당성과 재의요구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함께 뜻을 모아 이 역경을 헤쳐나가자”고 독려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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