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로서 참으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 장애인은 약 265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5%에 달한다”며 “우리가 누리는 매일의 이 평범한 일상이 그분들께는 넘기 어려운 장벽인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대책이 장애인분들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아직 갈 길이 너무나도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변하고 있다”며 “비록 지금 당장 모든 분야에 걸쳐 눈에 띄는 변화가 있기는 힘들겠지만, 모두가 함께 온전한 삶을 누리는 그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상정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령이 차질없이 집행되어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 반영을 해달라며 지난해 말부터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였다. 이를 놓고 시위 취지와 방식 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져 왔다. 전장연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다음 달 2일까지 시위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전차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됐다. 박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행동 때문에 조사받는 것은 최초”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불법집회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했던 것에 따라서 지난해 사건까지 모아 조사를 받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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