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손석희 JTBC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대한 질문을 받자 세 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대통령이 국회 현안에 개입해 발언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였다.
문 대통령은 25일 JTBC에 방영된 손 전 앵커와 대담에서 ‘검수완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통제나 잠금장치를 마련하면서 하는 게 나은데 왜 갑자기 강한 드라이브를 거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자 “그것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고 답을 피했다. 이날 방송분은 지난 14일 촬영됐다.
손 전 앵커가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쭌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마찬가지다. 그건 지금 국회의 현안에 개입해서 발언하는 것”이라며 재차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자 손 전 앵커는 “가장 큰 쟁점거리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다”며 “그 문제로 첨예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 더 말씀하기가 꺼려지느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가야 될 과제인 것은 틀림없다”며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또 그로 인한 부작용이랄까, 우리 국가 수사 역량이 훼손된다거나 하는 일을 막아야 하는 건 다 함께해야 할 과정”이라며 “입법화 과정에서 국회가 충분히 지혜를 모아주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손 전 앵커는 다시 “달리 해석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하지 않으면 사실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부작용의 시간은 줄이되 완수할 것은 완수하자는 말씀인가”라고 되물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날 대통령이 차기 정부의 의지나 성향까지 감안해서 답해야 하는 이런 부분은 피하고 싶다”며 다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올라오면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질문 자체가 여러 가지 가정적인 상황을 담고 있다”며 말을 흐렸다.
손 전 앵커는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국회에서 어떻게든 통과시켜 국무회의에 올라오면 반대할 이유는 당연히 없을 것 같다”고 질문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해 “그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전제한 데 따른 언급이었다.
문 대통령은 “똑 부러지게 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이라며 난감해 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 절차에서 크게 무리 없이 될 것인지 여부도 봐야 한다”고 했다.
손 전 앵커가 “무리 없다는 건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는 건가”고 파고들자 문 대통령은 “그냥 그런 정도로만 들어 달라”며 말을 아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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