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측근에게 “(여야) 합의안대로 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여야가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한 이후 윤 당선인은 시민사회, 법조계 등의 비판 여론을 주의 깊게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감안하면 (여야) 합의안대로 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등을 통해 법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통해 추후) 법안 심사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데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야 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에도 윤 당선인의 뜻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후보자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추가 입법이 이뤄지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검수완박 중재안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24일 한 후보자와 전화 통화 후 “(법에)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이날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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