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월 2300만원의 임대료를 얻으면서 소상공인 세금 공제를 받아 온 사실이 24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이 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는 최소한 2017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명목으로 매년 200만원씩 납입, 세금 혜택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공제로도 불리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사업소득 금액 기준 1억원이 넘는 개인은 많게는 연간 99만원까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 후보자는 대구 중심가인 동성로에 보유한 본인 명의 건물을 통해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해당 제도에 가입했다고 최 의원 측에 밝혔다.
지난해에만 해당 건물로부터 월 23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된 정 후보자의 소상공인 세금 공제가 온당하냐는 게 최 의원 측 지적이다.
최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2300만원 월세를 받고도 이를 명목으로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한 공제부금에 가입해 절세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공인의 마인드가 결여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 측은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공제는 사실이라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시절 권유받아 실적도 올려줄 겸 가입했고 가입 요건도 충족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노란우산은 적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소상공인을 돕는 취지도 있다”면서 “또 소득이 높은 만큼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8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