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데에 “113석 소수 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라고 언급했다.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한 이후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그는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검수완박 법의 가장 큰 독소조항을 막아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해를 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 법의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요구’뿐 아니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 불기소 여부만 도장을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며 “보완수사권 유무는 검경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가 통과된 점을 들며 “소수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을 사수해 경찰과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억울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6대 범죄의 경우 저는 당초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범죄까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기자고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하나라도 더 축소하겠다는 민주당 측의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며 “원안에 맞서 강경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민주당의 무리한 시도를 막고, 국가 전체의 반부패 대응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현명한 대안을 계속 찾겠다”고 밝혔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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