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면서도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총장은 19일 오전 출근길에 “검수완박 법안보단 국회의 권한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며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있다면 저희도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수사 자체가 문제 되면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비공개로 국회 정보위원회처럼 현안을 질의하고 저희 답을 듣고 자료 제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 총장과의 면담에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라진 검찰의 수사지휘권 부활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김 총장은 “2019년에 논의한 게 있으니 연장선상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한 기구나 위원회를 둬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의 전날 면담에 대해 “문 대통령이 70여분을 할애해 검찰의 의견을 경청해준 것은 큰 의미”라며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며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당연히 저도 갈 생각이고 참석해 의견을 낼 기회를 달라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전관예우 방지 대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검찰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검사들이 전관예우를 받기 위한 게 아니냐는 말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국민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의견을 드리는 것이다. 전관예우 방지를 제한하는 의견도 내 볼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늦은 오후에 예정된 전국 평검사회의와 관련해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일과 이후에 의견을 내는 것이라 제가 왈가왈부하거나 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이런 제반 사정을 충분히 살펴서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해 현명한 결론을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찬규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