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고뇌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당분간 김 총장의 사표를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김 총장 사의표명에 대해 사전 조율이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율한 바 없는데 검찰총장의 고뇌를 잘 알고 있고, 특히 오늘 법사위에 출석하는 날이었는데 어제 휴일날 사표 제출을 공개한 그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이) 어제 공표됐는데 이전에 받은 건 맞다.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사표가 청와대에 전달됐냐’는 질문에는 “제가 좀 갖고 있으려 한다. (김 총장이) 사의 말씀은 오래전부터 했지만 공개한 것은 어제였고, 청와대도 알고 있어서 사표 전달은 큰 의미가 없다. 여러 일들이 앞으로 남아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 17일 김 총장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김 총장이) 취임 시부터 말씀하셨던 정치적 중립성,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어제의 대화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관련 면담을 신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 “대통령은 거절한 바가 없다. 청와대의 분위기는 ‘어찌됐든 조금 기다려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제가 알고 있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뜻은 제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법사위 나가서 말씀드리겠다”면서도 “헌법 12조의 신체의 자유 조항과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항상 권한만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책임을 갖고 시끄러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핵심은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는 누구든지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권한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가 지금 회의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먹히겠냐”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예전부터 판사회의, 검사회의 등 이런 거를 중요하다고 본 사람이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며 “지금은 책임이 먼저고, 그리고 권한을 요구해야 하는데 앞뒤가 바뀌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이 잇따라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간부들은 지난 8일 전국고검장회의를, 11일에는 전국지검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18일 긴급전국고검장회의가 소집됐다. 김 총장은 현재 휴대전화를 끄고 침묵하고 있는 상태다. 19일에는 전국평검사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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