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을 자행할 게 뻔하다”며 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철통 방어하겠다는 태세다. 양당 간 ‘협치’ 가능성은 사라지고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 지명을 가리켜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의 내각 인선을 두고 “깜깜히 정실 인사로 얼룩진 실패작” “심복 장관으로 채워진 총체적 무능 내각” “국정 비전·철학, 국민 통합, 여야 협치 없는 역대 최악의 3무(無) 내각”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이날 일정을 전격 취소한 것을 거론하며 “오죽했으면 안 위원장이 일정을 중단하고 보이콧하겠는가. 윤 당선인의 인사 사유화, 국정 사유화 인식이 불러온 참극”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후보자와 관련해 “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한 후보자는 이제 더 이상 ‘조선 제일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검사가 아닌 윤석열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선진적인 사법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것도 법무부 장관의 역할 중 하나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 대해 우려하는 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려고 했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한 맞불로도 해석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검수완박을 옹호한 반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부패 수사를 대못질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조 의원이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하자,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박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을) 오히려 폐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남부지검 초임검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한 후보자는 전날 박 장관이 자신을 향해 ‘문재인정부 법무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전면 부인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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