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중단을 호소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김 총장은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오전 국회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러 가면서 취재진에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것은 지당하다”면서도 “(검수완박은) 문제가 될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이를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원에게 설명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되면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범죄 피해자는 불행해질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 범죄가 득세한다면 국민과 국가가 불행하게 된다”는 언급도 했다. 이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다. 사법개혁 특위처럼 특별한 기구를 국회서 만들어도 좋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박 위원장과 20분가량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토론하고 문제점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며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 저도 말할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김 총장에게)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법안을) 심의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달 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한다는 당론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김 총장은 김상희 국회 부의장 및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방문했다.
그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집단반발을 하면서도) 수사 공정성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검찰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 한다”며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면 장관께 보고드릴 생각이고 장관님을 통해서 법사위에도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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