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조직적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며 “답답하다”고 공개 비판했다. 그러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놓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공방을 주고받은 것이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수완박의)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라며 “수사·기소(분리)를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반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문제가 다소 있으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풀겠다든지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며 검찰 조직의 반발을 비판했다.
김 총장은 이에 이날 오후 대검찰청 청사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검찰 수사 공정성, 중립성 문제라면 그 부분 시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 수 있고, 사개특위 논의하면 열심히 참여하겠다”며 “검찰 내부적으로도 자체 방안 마련하려고 당연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안없이 반대만 한다는 박 장관의 말에 대해 즉각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개혁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전국지검장회의에서 검사장들은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가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면담한 뒤 “법사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게 되면,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논의하고 또 법률안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점과 법률안이 갖고 있는 제도적 (문제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검수완박’을 ‘교각살우’(矯角殺牛)에 빗대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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