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강행 방침을 겨냥해 “큰 착각에 빠져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결과로 한국 수사 절차가 거대한 카오스(혼돈) 상태에 빠졌다고 13일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청와대 특수활동비 논란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을 잇따라 비판했다. 그는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 담았다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 지지를 선언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쪽 사람들은 지금 큰 착각과 미망에 빠져있다”며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며 마음 놓고 국가제도의 변개(變改)를 꾀한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소위 검찰개혁의 결과를 보라”며 “지금 국가의 수사절차가 혼란에 빠져 사건처리는 엄청나게 지연되고, 범죄의 피해자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수사를 종결시키는 불송치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가 단지 형식적인 단어나열의 몇 줄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체적으로 지금 한국의 수사절차는 거대한 카오스 상태에 빠져들어갔다”고 한탄했다. 이어 “그런데 이를 무시한 채 더 이상의 극단적인 혼란을 초래할 입법을 이달 내로 마치겠다고 나서니 기가 막힌다”고 날을 세웠다.
신 변호사는 또 “어떻게 문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뻔뻔스럽기만 할까”라며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조국 교수와 그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는 한없는 연민의 감정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가 자신이 저지른, 혹은 연루된 일에 대하여 단 한 마디도 진지한 사과의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 딸의 입시부정 사건을 가리켜 “나도 아버지로서 딸의 대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 나 역시 로스쿨 교수였다”며 “그러나 내가 당시 하려고 한 일의 범주에 표창장 위조나 학술논문 제1저자 등재와 같은 것은 없었다. 이는 나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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