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연말까지 국제선 항공편을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의 50% 수준까지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국제선 운항 복원계획을 세우고 조만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안건에 상정키로 했다. 국적 항공사들의 경쟁력 약화 우려와 항공 협정 위반으로 인한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한 취지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만 해도 한국의 국제선 정기운항은 주당 4770편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406편으로 2019년 대비 8.5% 수준에 그쳤다. 국제선 운항 편수 감소는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배분받은 슬롯을 80% 정도 사용해야만 권한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칫 국내 항공사들의 해외 공항 슬롯 반납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LCC(저비용항공사) 등은 코로나 사태 이후 누적된 적자로 인해 생존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아울러 한국의 국제선 운항 제한 조치로 국제선 운항 제한이 장기화할 경우 외국이 항공협정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이미 방역단계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선 운항 제한이 이어지면 항공권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국제선 운항 증편을 총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1단계에는 주당 국제선 운항 편수를 100편가량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 도착 편수도 시간당 20회로 늘린다. 7~8월부터 시작되는 2단계에선 주당 운행 편수를 300편 정도 증편하고, 인천공항 도착 편수도 시간당 30회로 확대한다. ‘엔데믹’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될 때 시행되는 3단계에서는 국제선 운항을 2019년 이전의 50%까지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내 공항을 통한 입국 시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제선이 증편될 경우 현재처럼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시행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선 복원 관련 사항은 관계기관 논의 중인 단계로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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