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진하려다 취소해 논란이 인 것 관련 입장을 밝히기를 꺼렸다.
박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논의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내버려둬 달라” “묻지 말아달라”고 답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박 장관은 채널A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법무부 검찰국에 내렸다. 2020년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채널A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당선인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휘권을 넘겼었다.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법조계에선 수사지휘권 복원은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또 행사하는 것과 다름 없으며, 특정 수사의 결론을 염두에 둔 지휘로 보일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법무부는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됐다”며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복원 논의 관련 ‘훨씬 더 협조를 구하겠다’는 전날 퇴근길 발언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도 “어제 정리해 말씀드렸으니 그렇게 이해해달라”며 답을 피했다.
이날 박 장관은 대장동 특검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별 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