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것과 관련해 “그때 북미 간 합의만 이뤄졌다면 이후엔 상당한 진전이 있을 수 있었다고 본다”며 이후 미국이 북한에 실질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처럼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4년 4개월 만인 24일 오후 ICBM 발사를 재개한 데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대외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2018년 스스로 약속한 핵실험·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하며 국제사회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ICBM까지 발사한 북한이 우리의 적이냐”고 정 장관에게 질문하자 “우리 주권, 영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이 적”이라고 답했다. 또 “북한의 ICBM 발사가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냐”라는 질문에 정 장관은 “우리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 재개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계속돼야 하는 과정”이라며 “그것 외에 어떠한 대안이 있을까 생각이 나질 않는다. 현재 실패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 간 대화가 진전을 이뤘던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라토리엄 결정과 관련해 “내 결정이 옳았단 것을 입증해줄 수 있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뿐이다”라고 직접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북미대화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었고 하노이 정상회담 땐 상당한 진전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전 짐작한다”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남쪽이나 미측에서도, 특히 미측에서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안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 이후 남북 간 대화는 물론이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대화채널인 북미 간 대화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정 장관은 “꼭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오해가 됐다면 제가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것은 하노이 회담 이전까지는 상당히 협상의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었는데 결렬됐단 말”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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