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가불선진국’을 출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회권을 강화해 진짜 선진국이 돼야 하는데 윤석열정부는 정반대일 것 같고 자유권도 후퇴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을 보면 이 책에서 주장하는 사회권 강화와는 정반대 주장을 해 많은 걱정이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대 대선과정에서 양 진영이 치열한 경쟁을 했고 격돌이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윤석열정부에서 사회권 강화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다”며 “대선 과정에서 민주정부의 한계를 반성하면서 진짜 선진국이 되길 원했던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신간 ‘가불선진국’에서 사회권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사회권에 대해 “우리가 일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주택 문제, 복지 문제 등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족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 처지지만 그런데도 써야만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책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보수 야당과 언론이 문재인정부 성과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판을 해왔다”며 “학자로서 그리고 문재인정부에 참여했던 공직자로서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해명해야 했다”고 책을 쓴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최대 업적으로 “사그러들었던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구시킨 일”이라고 했다. 또 안보에서도 남북 사이에 평화가 유지된 상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문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문제 같은 경우 여러 이유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자성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이 됐다”면서도 “천천히 뜯어보면 그 밑에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환호 뒤에 가려져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가불선진국’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신간 가불선진국은 지난 25일 출간과 동시에 주요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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