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에 돌발 변수가 등장했다.
청와대가 21일 “이전 계획에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밝힌 것은 윤 당선인은 ‘용산 시대’ 구상에 장애물로 부상했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인수위 기간 동안 청와대의 반대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은 이전 작업을 밀어붙이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20일) 490억원 넘게 예비비를 신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수위법 7조에 보면 인수위 업무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검토를 거쳐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날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비용을 496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 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이 각각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인수위는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가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연장선인 만큼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신청에 현 정부가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한홍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 팀장은 CBS 라디오를 통해 “정부가 잘 협조해 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한다”며 “인수위를 운영하는 취지가 다음 정부가 취임하는 날부터 즉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인수인계를 원만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용산 집무실 이전도) 그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기류가 예상보다 크다는 점은 윤 당선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이 가장 역점을 두며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안보 공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또한 현행법상 예비비 용도를 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한정하고 있어 청사 이전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이 적법하냐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사용 요청에 대해 “인수위법에 인수위의 업무가 나와 있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이건 인수위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합참 청사를 남태령으로 옮기는 비용은 약 12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합참 청사 이전은 이번 예비비 추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은 용산 집무실에 이어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세종 제2집무실 설치를 윤 당선인이 공약한 바 있다”며 “청와대를 나와서 국민께 정치개혁의 첫 출발을 하겠다는 공약을 지킨 것처럼 세종 집무실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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