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잘 챙기겠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윤석열 당선인과 면담을 진행하고 김병준 균형발전특별위원장 등 인수위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이철우 경북지사는 “새 정부는 통합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선진국 도약 방안과 경북 발전을 위한 7대 과제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 출범 이후 역대 정부가 지속해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 왔지만 자치 분권은 나눠 먹기로, 균형 발전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박탈감 해소 차원에서 접근해 수도권 집중은 심화됐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됐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선진국 도약 모델’을 구상하고 당선인에게 제안했다.
선진국 도약 모델에는 ①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②500만 규모의 경제권 행정 통합 ③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④대학‧지자체‧연구원‧기업 중심 지역 성장 밸류체인 구축 ⑤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투자의 5가지 제안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 정부는 자기 책임 원칙 하에 지방 사무를 수행하고 국가는 지방 정부가 수행할 수 없는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지방 정부 우선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지방 분권형 원 포인트 헌법 개정이 있다.
또 500만명 규모의 행정 통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과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투자는 대통령 직속의 균형발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격상해 강력한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담겨있다.
경북 발전 7대 프로젝트도 건의하는데 ‘신 공항 건설’, ‘미래차‧배터리, 메타버스, 백신바이오’ 등 지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 육성 과제와 ‘가속기 기반 첨단산업화 클러스터’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 거점으로 경북을 육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동해안권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의 산림 자원 활용 방안과 원자력 수소를 포함한 ‘국가 에너지‧산림 대전환 밸트’로 육성하고 영일만 횡단대교와 동서를 잇는 철도, 도로 교통망을 포함한 ‘국가 균형 발전 SOC’를 강력하게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새 정부 출범 때 마다 반복되는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한 검토와 추진만으로는 누적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정부는 지방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하며 지방의 성공이 국가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구·경북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신 공항과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도 잘 알고 있다. 새 정부에서 잘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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