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측은 집무실 이전에 따른 세금 낭비, 안보 공백을 부각하는 동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초법적이고 국방 안보를 위협하며 세금을 낭비하는 두꺼비집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인수위가 대통령직인수법에서 정한 인수위 업무의 범위에도 없는 집무실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인수위원회법’ 상 인수위 업무는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이나 새 정부 정책 기조 준비, 취임 행사 준비, 정부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등에 국한된다.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조항도 있지만 집무실 이전이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마디로 초법적인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혈세 ‘1조원’이 들 것이라는 세간의 비판도 언급됐다. 조 의원은 “이 많은 예산의 사용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인수위 예산은 ‘직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거듭 제기됐다. 그는 “국방부가 이전 비용을 갑자기 마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엄한 곳에 낭비하는 꼴이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발 등으로 유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허리가 휘는 마당에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채이배 비상대책위원도 비판에 나섰다. 채 위원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무리한 공약을 넣고 또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국민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청와대 이전 후보지인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직접 답사했다. 이르면 오는 20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발표될 전망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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