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무궁화대훈장’을 받을 전망이다. 무궁화대훈장은 매번 그 시기와 방식, 가격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었다. 이번에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수여할 세트까지 포함해 약 1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말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문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수여할 무궁화대훈장 두 세트를 제작했다. 제작 기간은 지난해 6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로 두 달 이상 소요됐다. 비용은 한 세트에 6823만7000원씩이다. 총 1억3647만4000원이 쓰인 것이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 훈장 12종류 중 최고 훈장이다. 상훈법 제10조에 따라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수여한다. 우방국 원수와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문 대통령의 퇴임 전에 국무회의를 열어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공식 결정할 방침이다.
무궁화대훈장을 둘러싼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다만 방식의 차이는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이 훈장을 수여했다. 문민정부 이전까지는 신임 대통령이 훈장을 패용하고 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5년간 공적에 대한 국민의 치하라는 취지를 부각하기 위해 임기 말에 훈장을 받았다. 그러다 ‘셀프 수여’ 논란을 빚자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수여 시점을 다시 임기 초로 변경해 취임 사흘째인 2013년 2월 27일 훈장을 수여했다.
수여 방식뿐 아니라 제작비 역시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었다. 금 190돈 등 귀금속으로 본체를 뜨고, 은·자수정·루비 등 다양한 보석이 사용되기 때문에 세트당 7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사용된다. 민족 영웅으로 평가되는 안중근 의사와 김좌진 장군 등에게 수여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 제작비 172만1000원의 40배에 달한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셀프 수여’ 논란과 관련해 “재고 관리 차원에서 지난해 6월 무궁화대훈장 제작을 의뢰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아직 청와대에서 어떤 지침도 없는 상황이라 누가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될지,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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