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채널A 사건’에 얽혀있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수사 종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고발한 지 근 2년째다. 검찰은 그해 8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한 검사장 처분은 유보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상부에 올렸다. 그러나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때까지 기다려보자며 수사팀의 의견을 반려해왔다.
수사팀은 지난해 이정수 지검장이 취임한 후에도 같은 내용의 보고를 올렸으나 역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검찰 지휘부가 한 검사장 사건을 장기간 붙들고 있었던 건 정치적 이유에서라는 분석이 많았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권 후보인 윤 당선인의 최측근을 무혐의 처분하면 그동안 ‘검언유착’ 프레임을 검찰개혁의 한 명분으로 내세웠던 여권이 역공당할 소지가 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서 정치적 긴장 상태가 다소 해소됐으니 검찰로서도 사건 처리에 따르는 부담을 덜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한 검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유력한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전에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도 생겼다.
다만 검찰이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검사장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는 셈도 돼 적지 않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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