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 진전에 따라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2발의 탄도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스템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다.
미 고위 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언론브리핑에서 “미국은 미 본토와 동맹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앞선 2차례 발사가 ‘정찰위성’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한 것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으로는 미 재무부가 11일 북한의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 진전에 필요한 해외의 품목과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추가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인물 및 기관, 제3국의 기업 등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동시에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외교를 추구하며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진지한 합의가 테이블 위에 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과거 미 행정부 사례에서 보듯 정상급 회담은 진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서 실무 협의에 기초해 정상회의가 필요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성공 방법은 외교적 협상을 통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진전을 위해 동맹과 계속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날 북한이 한국시간 기준으로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시험 발사한 두 차례 탄도미사일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결과, 미국이 최근 시험 발사한 2발의 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ICBM 시험을 앞둔 일종의 성능 시험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처럼 전격적인 제재 방침을 밝힌 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 언급에 대해 ICBM 발사를 우주활동으로 가장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명시되지 않았지만 북한은 이번 실험으로 2018년 4월 핵실험·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뒤 3년 10개월여만에 사실상 이를 어긴 것으로 사실상 간주된 상황이다.
미 당국자는 이 ICBM 시스템은 북한이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처음 선보였고, 작년 10월 무기 박람회 때도 전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2017년 ICBM 시험과 달리 이 두 번의 발사는 ICBM의 사거리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최대 사거리의 ICBM 발사를 앞두고 시스템의 여러 요소를 시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시험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7은 다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최대 사정거리가 1만3000~1만500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정 상으로는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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