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서울 용산 주한 미군기지 일부와 경기도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한·미는 25일 용산기지 일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의정부 캠프 스탠리 취수장 등 3곳의 반환을 담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면적으로는 각각 용산기지 16만5000㎡, 캠프 레드클라우드 83만㎡, 캠프 스탠리 취수장 1000㎡ 규모다.
3개 기지를 돌려받으면서 반환대상 미군기지 80개 중 69개가 반환됐다. 현재 용산 기지 구역을 포함해 11개 기지가 남은 상황이다.
용산 주한 미군기지 반환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합의한 부지는 메인포스트 2개 구역과 사우스포스트 1개 구역이다. 미국은 2020년 12월 용산기지 내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 등 2개 구역 5만3418㎡를 돌려줬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용산기지 전체 면적 203만㎡의 4분의 1인 50만㎡ 반환을 목표로 두고 있다. 지금까지 반환된 부지는 이번을 포함해 약 21만8000㎡으로, 전체의 10% 수준이다.
정부는 “용산기지는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단계적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 중 상당 규모를 추가 반환받을 예정이며, 최초의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부 도심에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수도권 물류 허브로 탈바꿈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의정부는 이곳에 e커머스(전자상거래) 물류단지 조성을 구상해왔다.
캠프 스탠리 취수장을 돌려받으면서 의정부 부용천의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취수장은 그간 미군을 위한 취수 시설로 사용돼왔다.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 사고 대응체계 개선 등에 협의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반환된 기지의 환경 오염 책임과 정화 비용 부담은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미군기지의 평시 환경 정보 공유, 사고 발생 시 한·미 대응체계 개선, 미군 기지 접근 절차 구체화 등에 합의했으며, 이를 주한미군지위협정 환경 관련 문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29일 2022년 초까지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을 추진하기 위한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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