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동참키로 했다. 수출입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조원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칠 국내 경제 상황 등을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수출 통제 등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고, 구체적 동참 수위와 내용 등을 논의해 피해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피해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즉각 시작하고,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필요 시 가동키로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이 비축유 공동 방출을 추진하면 협조하는 등 국제사회의 에너지 수급 안정 노력에도 동참키로 했다. 또 국내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에너지와 원자재, 곡물 등에 대해 수급 대응 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에너지의 경우 호주산 수입 확대, 남미 등 수입 다변화를, 원자재는 국내 기업 대체 생산과 수입선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곡물은 사료 원료의 배합 기준을 조정하거나 대체가능원료 지원을 확대하고, 검역과 통관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다만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교역 규모나 원자재·곡물 비축 물량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기준 러시아와의 교역 규모는 수출 1.5%, 수입 2.8% 수준이고 우크라이나와는 수출과 수입 모두 0.1% 정도다.
밀이나 옥수수 수입 물량 역시 각각 2023년 2월, 7월분까지 물량이 확보돼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비축유 역시 IEA 기준 106일분이 확보돼 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