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과학고와 영재고 학생들의 의대 지원시 ‘페널티’(벌칙)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교육 공약을 23일 발표했다.
과학·영재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과학·수학 영재를 육성하려는 과학고와 영재고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공약집에 수록된 12대 교육 공약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영재고·과학고 입시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사교육 유발효과가 가장 큰, 선행학습 없이는 진학이 어려운 영재고와 과학고 선발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영재고·과학고 입시제도가 영재성이나 창의력보다는 선행 학습된 지식의 테스트화 경향이 있다”며 “과학·수학 영재 육성에 충실하게끔 선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현재 8개 영재고와 20개 과학고의 중복 지원도 막겠다면서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과학·영재고 학생이) 의대에 지원할 경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수학 영재를 키워내는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학생이) 의대 진학을 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페널티 적용시점과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향후 인수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선대위는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해 정부 내 대학서열해소위원회 설치, 지역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자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직업교육체계도 개방·융합형으로 개편해 “현장실습과정에서 우리 곁을 떠난 학생들의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 공약집에는 사법시험 일부 부활 및 로스쿨에 온라인·야간 과정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사업 확대, 대입공정성위원회 설치, 국가인적위원회 복원, 초광역 권역별로 4차 산업 전문대학원 신설 등의 공약도 담겼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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