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단거리에 이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까지 실전 배치를 예고했다. 다음 단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과 15형을 연이어 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정일 생일 80주년인 오는 16일이 첫 분수령으로 꼽힌다. 북한이 ICBM 발사라는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 대선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의 검수사격시험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검수사격은 배치되는 미사일을 무작위로 골라 품질을 검증하는 것으로, 화성-12형의 실전 배치와 대량 생산을 예고한 셈이다.
지난달 17일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 KN-24(북한판 에이태큼스)의 검수사격시험을 했다.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최종 시험발사까지 마쳐 한국과 일본,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체제를 온전히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화성-12형은 북한 ICBM 개발의 토대가 되는 미사일이어서 이번 검수사격시험은 화성-14형과 15형 발사의 예고편이라는 진단이 많다. 북한이 기존 미사일을 ‘검수’한다는 명분으로 화성-14형과 15형을 연이어 쏘며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을 깰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가장 가까운 시점은 김정일 생일이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지난 1일 사설에서 “김정일 탄생 80돌이 다가온다”며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자”고 썼다.
북한 외무성은 2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조선반도 정세가 긴장 격화의 소용돌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며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오는 16일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인 시기이지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이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며 대북 맞대응에 나선 데다, 중국이 대미 압박 차원에서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행보를 일정 부분 양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를 채택하면 북한은 화성-14형의 검수사격시험을 먼저 한 후 화성-15형의 검수사격시험까지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이달 중에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 대선에서 북한 핵·미사일이 주요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화성-12형 발사를 계기로 대선 주자들이 ‘사드 추가 배치’와 같은 안보 이슈를 설 밥상머리에 올린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정일 생일은 대규모 열병식으로 기념한 뒤 3~4월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김일성 생일 100주년(4월 15일)에 도발할 수도 있다.
북한의 향후 행보는 오는 6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간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외 입장을 자주 표명해 왔기 때문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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