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북한으로 도주를 하다 붙잡힌 남성이 또다시 월북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이 남성은 이전 도주 시도로 구속됐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석방됐지만, 석방 이후 또 월북을 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검찰이 최근 청구한 A씨(40)의 집행유예 취소 사건을 심리한 뒤 인용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같은 해 9월 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그는 석방 후 한 달여 만인 지난달 11월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를 찾아가 월북 경로를 파악한 데 이어 12월 중순에는 육지에서 배로 4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에 가서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집행유예 선고 당시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받았으나 석방 후 ‘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 전화기를 설치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고,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는 지시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주 넘게 버티다가 집 전화기를 설치한 A씨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외출을 금지한 특별준수 사항을 18차례나 위반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는데도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위반한 정도가 무거워 집행유예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8시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 신항에 정박돼 있던 1.33t급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부두에 묶여 있던 홋줄을 풀고 모터보트를 5m가량 몰았으나 수상레저기구 면허가 없어 제대로 운전하지 못했다. 이어 300m가량 표류하다 인근 해상에 있던 준설선 옆에 모터보트를 대놓고 준설선에 올라가 잠이 들었고, 선원에게 적발됐다.
당시 재판에서 A씨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생각하고 소통하면 통일에 일조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이제는) 월북을 하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숙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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