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중 첫 실형 확정 사례다. 2018년 12월 관련 의혹이 폭로된 후 3년1개월 만에 확정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55)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도록 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2018년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받아낸 혐의 등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공석이 된 자리에 지원한 내정자들을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혐의 등에 대해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2심에서는 1심이 유죄로 봤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뒤집고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검찰은 이들이 공공기관 임원 13명의 사표를 받아냈다고 봤는데 1심에서는 이 중 12명에 대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2심에서는 4명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일부 임원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의 혐의도 2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공모에 지원한 130명은 면접 심사를 준비하며 시간과 비용을 잃었고 결국 심한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김 전 장관은 결국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고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동부지검 지휘라인, 좌천성 인사 후 사직
이 사건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12월 특감반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며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달 수사에 착수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019년 1월에는 환경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권순철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와 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8월 좌천성 인사 발령이 나자 사표를 냈다. 당시 주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정도를 걷고 원칙에 충실하면 결국 저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 능력과 실적, 조직 내 신망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신뢰,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엷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와대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되자 “문재인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으로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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