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에서 최근 10대 청소년이 집단으로 또래 학생 1명을 폭행한 사건을 두고 가해자를 엄벌하고 신상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원주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법소년 폐지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집단폭행을 당해 얼굴 뼈가 내려앉고 치아에까지 상처가 났다. 사건 현장 바닥은 물론 벽면과 손잡이까지 혈흔이 선명했다”며 “가해자들의 엄벌과 함께 신상공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철없는 아이들이 아니다. 청소년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데 국회는 왜 개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또 “다시는 이 가해자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교화보다는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며 “(소년)법을 폐지하던지 나이를 9세로 낮춰 달라”고 주장했다. 형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앞서 15~18세 청소년 10여명이 지난 19일 원주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고등학생 1명을 둘러싸고 집단폭행하는 모습을 포착한 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이 영상에는 가해 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 학생의 다리를 끌면서 웃는 모습을 보이거나 올라타서 발로 무릎을 짓이기는 등의 잔혹한 장면이 나왔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SNS를 통해 글만 주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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