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같은 내용으로 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이어 두 번째다. 두 재판부가 양자토론에 반대해 온 심 후보와 안 후보의 손을 모두 들어준 것이다.
서울남부지법은 26일 SBS·KBS·MBC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심 후보 등을 제외한 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두 후보만으로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심 후보는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에 참석해서 양자 토론이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양자토론은 방송의 독립성을 정한 방송법, 공정한 기회 보장을 정한 공직선거법에도 위반된다는 게 심 후보 측의 설명이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다자 토론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이야기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심 후보, 안 후보의 정책도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안 후보는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사필귀정이다. 저를 빼고 두 당의 후보만 토론하겠다는 기득권 양당의 담합, 불공정, 비상식에 국민적 일침이 가해졌다”며 “기득권 두 당이 힘으로 깔아뭉개려던 공정과 상식을 법원의 판결로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심 후보와 안 후보가 함께하는 4자 TV토론이 이르면 31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 3사는 여야 4당에 보내온 공문에서 대선 후보 합동 초청 토론회를 오는 31일 또는 2월 3일 열자고 제안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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