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꿍미니와 취업뽀개기👊] ‘35조 추경’ 요구한 정치권

지난 21일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10조원 가량 더 걷힌 세금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돌려주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정부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 추경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 추경안의 두 배가 넘는 35조원을 언급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감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선용 돈 풀기’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경 증액에 대한 의견을 기사를 통해 살펴봅시다!

1. 14조서 35조된 추경… 대선 앞 ‘돈 풀기’ 경쟁
“14조원 추경안이 나오자마자 정치권에서 증액론이 불붙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2조~35조원 정도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원을 전부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자 이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한다”며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서 이번에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 李 “35조 추경 논의”에 尹 “포퓰리즘이라더니…우린 50조”
“정부는 추경 증액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 난색을 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정부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선 이게 최선”이라며 “양 후보 진영에서도 국민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지금은 어려운 때이니 더 빚을 내자’ 이런 말까지 같이 해주면 좀 더 문제를 풀기 쉽지 않겠냐”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 및 내용에 대해 국회가 최대한 존중해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업무상 질병과 달리 업무 외 질병은 소득 보전 제도가 없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상병수당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일부 주 도입)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며 2020년 7월 노사정 협약 이후 논의가 본격화됐는데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의 60%(4만3천960원)가 지급됩니다.

1. ‘아프면 쉴 권리’ 준다… 상병수당, 7월부터 시범사업
“7월 시행하는 1단계 시범사업은 3개 모형을 적용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모형은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해당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근로활동 불가 모형’이다. 두 모형은 입원 여부와 무관하다. 다만 상병수당을 받기 전 대기기간과 최대 지급기간에서 차이가 난다. 첫 번째 모형과 두 번째 모형은 각각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지 8일째, 15일째부터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1년간 최대 지급기간도 90일(첫 번째), 120일(두 번째)로 다르다. 세 번째 모형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는 ‘의료일수 모형’이다.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수 4일째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1년간 최대 90일치를 지급한다. 첫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기기간을 두는 이유는 경증에도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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