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외국인 투기세’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급별장 세율에 준하는 연 4%로 재산세를 중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외국인 부동산 취득 데이터 구축’을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상황과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외국인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우리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가격 폭등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역차별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000㎡에서 2020년 상반기 2041만2000㎡로 4년간 841만4000㎡, 7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인 소유 필지가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약 3만건(120%)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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