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 파일이 공개돼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이와 관련해 김씨를 비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사실이 재조명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당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통화를 녹음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형법학자로서 ‘민사 불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해 판례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형사 불법이 아니고 민사 불법이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와 독일 형법(예외적 허용 조건 있음)은 이를 형사 불법, 즉 범죄로 처벌한다”며 “(이에 따라) 삼성폰과 달리 아이폰에서는 통화 녹음 기능이 장착돼 있지 않은 것이다. (한국에서도) 통신 비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면 법 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당사자 간 동의 없는 녹음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던 조 전 장관이 이번 ‘김건희 녹취록’에 대해선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씨 녹취록과 관련해 “원본을 들으니 기가 막히고 섬찟하다”고 비판했다.
김씨가 녹취록에서 “사실 조국의 적은 민주당” “조국 수사는 그렇게 크게 펼칠 게 아닌데 너무 조국을 많이 공격했다” 등 발언한 데 대한 소회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김씨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한 매체에 대해 “정권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나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같은 발언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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