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라도 원저자 동의 없이 문제집에 무단 게재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천재교육과 직원 A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출판사와 A씨는 2011년부터 수년간 수백여 차례에 걸쳐 국정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동화나 동시를 원저자의 허락 없이 자사의 참고서와 문제집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출판사 측은 “(동화나 동시의 출처인)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저작물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면서 “이후 원저작자에 저작권료를 정산했기에 저작권 침해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공공저작물이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저작물별로 세 곳의 재판부에서 진행된 1심은 모두 출판사가 원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도서 수록 문학작품이라도 저작권은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권자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자 소급해 저작권을 지급한 것일 뿐 원저자와 사후 정산의 합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출판사에 벌금 300만원과 700만원을, 직원 A씨에게는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다른 저작권법 위반 사건들도 병합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출판사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행위 뒤 저작권료가 정산됐어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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