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네 번째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에도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지 1시간여만인 오전 9시50분 서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
NSC는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배경과 파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상황이 더 이상 경색되지 않고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대화를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이를 위해 북한을 비롯한 유관국들과의 관련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 5일 북한의 새해 첫 미사일 발사 이후 ‘우려’와 ‘강한 유감’ 수준의 입장만 내놓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남북 관계 개선을 이루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가 임기 끝까지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새해 벽두부터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폭주는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던 2018년과는 다른 모습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 해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우리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그러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문재인정부 임기 초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런 도발을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발을 뻗고 자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4년 가까이 흐른 지금 북한은 다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몰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북한이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하자 “대선을 앞둔 시기에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임기를 불과 넉 달 남겨둔 시점에서 남북 관계가 통제 불능의 상황 쪽으로 흐르고 있어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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