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군장병의 통신료를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을 개정해 장병에게 적용되는 현행 20% 요금할인을 50%까지 대폭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서 48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병사 반값 통신료’를 제시했다. 그는 “2019년 도입된 국군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병영 생활의 긴장을 풀고 외부와의 단절을 막아주어 병사나 군인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라며 특히 코로나로 면회 등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자기 계발과 여가활동을 이어가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장병들의 평균 휴대전화 사용시간이 3~4시간인데 반해 이용요금이 비싼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월 5만원 이상의 요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전체 병사 기준으로는 월급 67만원의 10%를 통신비로 지출한다.
이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면 100G 요금제 기준으로 월 3만4500으로, 여기서 전 국민 대상의 선택약정할인까지 추가한다면 1만7250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정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정부가 감면 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공용 와이파이를 쓸 수 없는 군 특성상 장병들은 저렴한 통신망 사용이 중요하다.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낮춰 사기 진작, 자기 계발에 활용하도록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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