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제작한 위조수표로 카페와 모텔 등에서 120만원 어치를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결제 금액보다 더 많은 벌금 500만원도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A4용지 500장에 컬러복사기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양면 복사해 잘라낸 뒤 11회에 걸쳐 총 120만원 어치를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 먹으며 10만원권 위조수표를 건넸고,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후 카페 직원이 매출액을 은행에 입금하면서 A씨가 지불한 돈이 위조수표라는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추적했고 지난해 10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 가량 서울뿐 아니라 대전과 경기도 파주 등지를 돌면서 카페와 모텔,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수차례 위조수표를 사용해 결제하고 거스름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 때문에 수표를 위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수표 위조 범행은 자기앞수표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위조한 수표 금액 합계가 5000만원 상당으로 고액”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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