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직원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오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부행장 이모씨와 당시 인력지원부장이었던 권모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 HR본부장 김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국민은행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았다. 면접전형에서 청탁을 받고 일부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또 2015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 과정에서도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해 청탁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해 여성을 차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당락이 갈라진 지원자의 규모가 상당하다”며 오씨와 이씨, 권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오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