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MBC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14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 국민의힘이 김씨 명의로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방송금지 가처분은 방송을 통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원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대리인의 입장을 듣고 방송 내용의 진실성 여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MBC는 오는 16일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씨의 녹취록을 방송할 예정인 만큼 법원은 이르면 이날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개인의 인격권과 보도의 공익성 중 어느 것이 우위에 있는지 여부다. 대통령 후보 검증에 필요한 내용에 집중돼 공익성이 크다면 보도를 그대로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김씨의 사생활과 인격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대선 후보 검증과 무관한 내용이 많다면 방송을 금지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7시간 통화’가 한 방송사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씨의 통화 녹음 내용에는 문재인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처음 접근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이 명백하다”며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면서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며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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