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중국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협력 상대국을 부채의 덫에 빠뜨린다는 우려가 현실화 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처한 스리랑카가 중국에 채무 재조정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이날 자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채 상환의 재조정에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라자팍사 대통령의 요청은 중국의 재정 지원 프로젝트들이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서 부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이뤄졌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스리랑카 항구와 공항 건설, 도로망 확장 등에 50억 달러(6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차관을 제공했다. 현재 스리랑카가 중국에 상환해야 할 채무는 스리랑카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을 제외하고도 총 33억8000만 달러(4조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환보유고는 절반도 안 되는 16억 달러(1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전날 중국은 이미 일대일로와 관련해 14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몰디브에 인프라 건설 명목으로 6300만 달러(75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광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몰디브 역시 과도한 부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몰디브 정부는 과거 중국과 프로젝트 계약 당시 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채무 일부 면제 또는 이자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해왔다. 일대일로의 핵심 거점 국가인 파키스탄도 지난 8년간 중국으로부터 비용을 차입해 발전소, 도로, 철도 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 국가부도 위기에 빠진 상태다.
그동안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상대국을 채무의 함정에 빠뜨리고 있으며, 채무를 활용해 군사 거점 확보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빌린 대규모 차관으로 함반토타항을 건설했지만, 차관을 상환하지 못해 2017년 중국 국영 항만기업인 자오상쥐에 99년 기한으로 항만 운영권을 넘겨준 바 있다.
반면 중국은 일대일로 협력에 있어 정치적 조건을 내건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왕 부장은 채무 함정론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는 선동”이라며 “아프리카의 발전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 만든 말의 함정”이라고 반발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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